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영희;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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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희 (남서울대학교) 김동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6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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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외부감시자로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무분석가 수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재무분석가가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발표한 경우와 세부항목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한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재무분석가는 외부감시주체로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이 중 기업에 대한 사적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분석역량이 뛰어난 재무분석가는 포괄적인 예측치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예측치, 즉 법인세비용까지 예측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금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Desai and Dharmapala 2006; 홍창목ㆍ정진향 2013).
경영자가 재무분석가를 외부감시자로 인식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이지만, 정보가 불투명하여 조세회피 행위가 재무분석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낮다고 인식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 예측, 즉 법인세비용 예측은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 입수로 인해 확신을 갖고 제시한 예측치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을 견제 및 감시로 인식한다면 재무분석가가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제공한 경우보다 조세회피 행위는 더 감소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용 예측 여부와 무관하게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하였다. 둘째, 단순히 이익예측치만 제시한 재무분석가보다 법인세비용까지 예측한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 행위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 예측에 대해 경영자는 조세회피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 행위를 포착하는데 있어서도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재무분석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예측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nalysts decrease tax avoidance behavior as external monitors. In detail,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number of analysts reduces corporate tax avoidance, and difference in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between when analysts only forecasted earnings and forecasted the sub?items of earnings. Analysts serve as external monitors who restrain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rs, and provide forecasts for sales, operating income and net income to offer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In particular, analysts retaining private information of firms or integrated with analysis techniques can provide detailed forecasts including corporation tax,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forecasts. According to the agency theory of tax avoidance, tax avoidance can be used as a means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of managers. This is because that information kept secret for tax deduction is not transparent (Desai and Dharmapala 2006; Hong and Jeong 2013).
When managers recognize analysts as external monitors, tax avoidance behavior will diminish. On the other hand, when managers perceive that the detection probability for tax avoidance is low due to opacity of information, tax avoidance behavior can increase. However, the analyst forecasts of the sub-items for earnings are detailed corporation tax forecasts provided with conviction based on a large amount of corporate information. Therefore, when managers recognize the analyst forecast of corporation tax as inspection and monitoring, tax avoidance behavior will diminish to a greater extent compare to when analysts simply provide earnings forecast onl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nalysts reduced tax avoidance regardless of corporation tax forecast. Second, tax avoidance behavior diminished to a greater extent when analysts forecasted corporation tax, in addition to earnings forecas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detection probability for tax avoidance was higher considering detailed corporation tax forecasts.
This study verified that analysts take a role in detecting tax avoidance behavior as external monitors. Furthermore, this investigation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that the analyst estimates of sub-items lowered the opportunistic behaviors of managers to a greater extent.

#재무분석가 #조세회피 #법인세비용 예측 #외부감시자 #Analysts #Tax avoidance #Corporation tax forecast #External monitor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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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식 / 2006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 회계정보연구 24 (1) : 213 ~ 24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승묘 / 2013 /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8 (4) : 95 ~ 132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정민 / 2012 / 재무분석가의 수가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미 비교 / 회계저널 21 (5) : 175 ~ 207

11.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규안 / 2004 /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9 (1) : 29 ~ 56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창목 / 2013 /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시장투명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정보연구 31 (2) : 187 ~ 2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영희

소속기관 남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의약학 > 간호학

논문수 21 이용수 2,700

김동하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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