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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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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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규제가 실시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규제의 당사자인 대형마트가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운영사례나 판매물품공급점이라는 신종업태의 출현과 함께 영업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유통기업의 진출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영업규제의 정당성과 그 규제의 법적형식에 관한 논의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인바,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 기존의 업태분류의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분석하여 발전하고 있는 현실의 업태와의 통일적인 해석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관점에서 현행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매장, 점포, 시장 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점포의 구분, 업태의 구분에 대한 명확하지 아니한 틀을 유지한 채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진흥을 하고자하는 혼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그 연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법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덧붙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업태와 결부시킨 영업규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영업규제에 대한 발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역설하면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유통산업의 시장 진입과 시장 진입자의 운영에 관한 틀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본연의 관점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Even though two years has passed since business restrict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ct”) have come into effect, much controversy remains.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which are the focus of the Act"s business restrictions, have continuously protested and avoided such restrictions by using shortcuts to operating business with the creation of new types of businesses like “sale of goods supply stores” that fall outside the Act"s current regulated business categories. At the same time, the unanticipated appearance of foreign distribution companies into a proverbial blind spot of the Act is exposing problems arising ou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s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In the midst of such increasing confusion, how long will the debate between the justification of the business regulations and its legal form continue? Now is the time to analyze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isting business categories under the Act in order to realize meaningful development in harmonizing a unified interpretation and standards reflecting actual business conditions at present.
As the first step of such a discussion, I analyze the current business conditions classification of the Act. Then, I suggest ways to improve and modify the classification system to clarify vague terms and concepts in order to reflect the distribution business in actual practice in South Korea today. Lastly, I propose reconsidering the restrictions of the business conditions so as to provide a sustainable balance of prosperity for both large companies and small businesses regulated under the Act.
In addition, I recommend restructuring the Act"s framework of the business categories of regulation through which sales of large and small businesses desiring to promote a win-win for business regulation, 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the retail industry and market to market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operation of market entrants.

#유통산업발전법 #업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영업규제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tailer #Business Conditions #Large-scale Retail Store (Discount Store) #Rental Store #Business Restrictions #Mandatory Closing #Super Supermarket (SSM)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은 / 2012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선방향 / 법제

2. [학위논문] - 김종국 / 2008 / 한국 재래시장의 유형분류와 전략적 유형정의에 관한 연구 / 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곤 / 2013 / 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 토지공법연구 60 : 249 ~ 28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달숙 / 2012 / SSM 규제의 법적 쟁점과 공존상생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6 (2) : 829 ~ 8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충렬 / 2012 /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문제점과 보안방안 / 이슈와 논점 (49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3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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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3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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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구합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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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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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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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헌법소원 등과 독일형 상점폐점법(1956년 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12 .04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신기동 , 박주영 , 허지정 정책연구 2010 .0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시를 대상으로

신승만 서울도시연구 2014 .12

대형마트의 임대점포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김천수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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