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일 성시경 (단국대학교) 임동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3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385 - 410 (26page)
DOI
10.16881/jss.2014.07.25.3.38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시 북구에서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화되면서 어떠한 분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제도화는 제도 형성기, 제도 확산기, 제도 안정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도 형성기에는 포르투 알레그레시 모형에 충실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이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그리고 예산연구회 등의 참여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제도 확산기에는 지역회의를 거의 구성하지 않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축소하는 등의 참여기구 분화가 일어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대상과 범위가 제도 형성기보다 확대되었다. 제도 안정기에도 참여기구의 분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의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확산기에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나타나는데 실링(ceiling)제, 사업박람회 도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형성기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요소를 도입하거나 변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구를 활용하여 참여의 범위를 넓히고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여 주민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분화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alization #Differentiation

목차

초록
1. 서론
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와 분화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분석
5.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Joo Han Oh, Sae Hoon Kim, Jong Ryul Kang, Chung Hee Oh, Hyun Sik Gong, Hye Ran Kim, Shang Mi Shim. Th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Rotator Cuff Tear According to Age.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dbpia 김관보, 이선영. 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2011 google schola 박민정, 최성락.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 dbpia 안성민, 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지방정부연구. 2008 dbpia 안성민, 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7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5 .05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전주상 한국정당학회보 2008 .08
주민참여와 공공성 회복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6 .02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 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장인봉 ,  염영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09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정책제언 :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혜경 ,  하태수 한국정책연구 201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