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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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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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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대의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의제의 보완기제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사례와 우리나라의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사례는 도입배경과 제도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성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시 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련 법령의 정비, 갈등완화전략 모색 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의제의 대체기제가 아닌 보완기제라는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포르투 알레그레 시 #울산광역시 동구 #대의제 #보완기제 #civil 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Porto Algre #Ulsan Dong-Gu #representative democracy #supplementarymechanism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Ⅳ. 요약 및 정책적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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