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에 대한 내용 지도

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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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명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第53卷 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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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이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가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등학생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2종 <천재교육>, <금성출판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학습내용을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The current high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 deals very insufficiently with the constituents of the imperial presidency. The textbook’s description of the subject is arbitrary, fragmentary, and partial. Under these circumstances, since problems inherent in the imperial presidency emerges as an important pending issue nation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more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struct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imperial presidency: the parliamentary system-oriented premiership, prime minister’s formal power of recommendation for appointment or removal of ministers of state, prime minister’s formal direction of the ministers of the Executive, failure in restraining presidential power through countersigning by the prime minister and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concerned, Presidential Secretariat’s malfeasance over administrative offices and agencies, president’s employment of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hrough appointment to strengthen presidential power, and reinforcement of president’s predominant position by exercising the power to proclaim martial law in relations with the Executive; subordination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se nomination is under president’s intentions and reinforcement of president’s predominant position by exercising the power to submit bills to the legislature, appoint lawmakers to membership of the state council, submit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put important policies to popular referendum, and put in action urgent financial and economic orders and urgent orders in relations with the legislature; and reinforcement of president’s predominant position through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 and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by exercising the power to grant amnesty in relations with the judicature. Also, subordination of lawmakers from the government party to the president caused by the centralized political party structure, a subordinat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resulting from feeble local autonomy, and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all turn the presidency into a modern monarchy. When highschool students understand all of these facts well, we can shorten the time to get over problems of the imperial presidency.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 #기존 논의 분석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비판적인 분석 #심화 학습 지도 #the constituents of the imperial presidency #the parliamentary system-oriented premiership #subordination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centralized political party structure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2

유명철. 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 지도. 사회과교육. 20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명철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TOP 5%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3 이용수 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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