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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요약문]
[SUMMARY]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 2절 의료분쟁의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제 3절 환자측에 합의금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한 조사
제 4절 무과실의료사고의 현황 및 피해구제
제 5절 무과실의료사고의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 3장 의료분쟁 및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추계]
제 1절 의료분쟁에 대한 추계
제 2절 무과실 의료사고 및 배상여부에 대한 추계
[제 4장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및 추진 경과]
제 1절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 2절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제 3절 의료분쟁조정법안상의 무과실의료사고 피해구제
[제 5장 외국의 무과실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제 1절 위험책임설과 독일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정책
제 2절 미국의 무과실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정책
제 3절 환자사고보험과 스웨덴의 법정책
제 4절 뉴질랜드의 무과실보상제도
[제 6장 대법원 판례상의 무과실의료사고의 유형]
제 1절 의사의 주의의무 및 과실판단
제 2절 각 의료행위와 관련된 주의의무 내용
제 3절 의사의 무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제 7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 1절 요약 및 결론
제 2절 외국의 무과실피해구제제도
제 3절 정책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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