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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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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주 (성균관대) 김도연 (보험문화연구센터) 성수남 (보험문화연구센터) 이찬미 (보험문화연구센터) 최유미 (보험문화연구센터)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218 (2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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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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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의료배상 공제조합 법인화의 개념]
1. 의료배상의 개념
2. 공제조합
3. 의료배상 공제조합
4. 법인화
[III. 주요국의 의료배상보험제도와 운영사례]
1. 개관
2. 미국
3.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 사례
4. 독일
5. 영국
6. 캐나다 사례
7.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IV. 국내 공제조합 운영 현황]
1. 전통적 공제조합(협동조합)
2. 국내 전문서비스 공제조합
3. 주요 전문직 공제회와 농협 단위조합의 정관비교
[V. 국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발전과정과 현황 분석]
1. 사업 및 상품 발전과정
2. 공제회 현행 조직 및 구성
3. 재무분석
4. 종합평가
[VI. 국내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장기 발전방향]
1. 향후 과제
2. 종합적 대응 방향
[VII.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단기 과제]
1. 법인화 추진
2. 정관의 기본 내용
3. 정관(안)의 세부 내용
4. 영업과 공제료 수납
[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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