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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빈도를 결합유형별로 집계하면, 수평형 기업결합 보다 비수평형 기업결합(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관심은 이제까지 수평결합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간의 심사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비수평결합에 관해서는 주로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2007년 개정된 심사기준은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규정체계를 개선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논리적 체계가 미흡하고 비수평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국제적 법제개편 동향 및 이론적 논의를 역시 추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비수평결합을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비수평결합이 초래하는 시장구조의 악화와 경쟁자 봉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의 독점금지법상 비수평결합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법 및 제도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 기업결합 규제를 포함한 경쟁법 집행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 동향에 천착하여 경쟁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비수평결합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수평결합 규제의 법제적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연방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관심은 이제까지 수평결합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간의 심사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비수평결합에 관해서는 주로 안전지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2007년 개정된 심사기준은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규정체계를 개선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비수평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논리적 체계가 미흡하고 비수평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국제적 법제개편 동향 및 이론적 논의를 역시 추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비수평결합을 합리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비수평결합이 초래하는 시장구조의 악화와 경쟁자 봉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의 독점금지법상 비수평결합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법 및 제도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 기업결합 규제를 포함한 경쟁법 집행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 동향에 천착하여 경쟁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비수평결합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수평결합 규제의 법제적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연방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미국 법무부의 비수평결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특징
Ⅲ. 비수평결합에 관한 미국의 주요 판결례
Ⅳ. 맺으며: 미국의 비수평결합에 대한 규제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봉의 / 2012 / 기업결합규제법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상현 / 2008 /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02) : 65 ~ 1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4 / 잠재적 경쟁이론의 내용과 실제 적용 / 경쟁법연구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5 / 혼합형 기업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규제 / 법제연구 (28) : 95 ~ 126
5. [단행본] - 이민호 / 2013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경인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상현 / 2008 /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 봉쇄효과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02) : 65 ~ 1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4 / 잠재적 경쟁이론의 내용과 실제 적용 / 경쟁법연구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05 / 혼합형 기업결합의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규제 / 법제연구 (28) : 95 ~ 126
5. [단행본] - 이민호 / 2013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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