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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백휴 (대한의사협회) 이얼 (대한의사협회) 최진우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17]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44 (1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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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요약문]
Ⅰ. 서론
Ⅱ.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감정 제도
Ⅲ. 의료분쟁조정법상 기타 제도
Ⅳ. 결론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의 개관
[제2장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제1절 의료분쟁 조정제도 도입
제2절 조정중재원 조직 구성 및 역할
제3절 의료분쟁조정 절차
제4절 의료사고 감정제도
[제3장 의료분쟁조정법상 기타 제도]
제1절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제2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제3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제4절 형사처벌특례제도
제5절 기타 주요 내용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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