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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4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46 - 17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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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사대금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관리기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공사대금의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공사대금의 특성에 기인한다. 전문가인터뷰를 통해 구체화한 공사대금의 특성은 ① 입찰참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비정형성’, ②시장 경쟁자중심의 가격결정 구조 ③순차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구조의 ‘계층구조’ 세 가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대금 관리의 한계는 첫째, 공사비의 적정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정공사비를 예측에도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설계변경이 발생하여도 이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사의 진척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쟁은 바로 이러한 공사대금관리의 한계적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뢰가 약화되고 그 간극이 커져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전개된다. 그러므로 분쟁의 쟁점은 단적으로 투입된 공사대금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의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무엇보다 공사대금의 특성인 ‘비정형성’, ‘경쟁자중심 가격결정’, ‘계층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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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공사대금채권의 유형과 공사대금의 특성
Ⅳ. 공사대금 관리의 한계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9 /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 토지공법연구 43 (2) : 167 ~ 18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8 /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 공법연구 36 (4) : 461 ~ 488 dbpia 3. [학위논문] - 박다인 / 2013 / 공연예술상품의 가격 결정 속성 및 수용 가격 범위 도출에 관한 연구 /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dbpia 4. [단행본] - 박종권 / 2006 / 로스쿨 채권법(계약편) / 청림출판 : 543 ~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신윤경 / 2010 / 건설공사 진도관리의 현황분석에 대한 연구 /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210 ~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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