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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P134]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108 (1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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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촌 폐교의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법령과 시·도교육청의 폐교 관련 기준 등의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 폐교 활용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생산한 관련 정책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발생한 농촌의 폐교 현황과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제3장). 또한 농촌 현장에서의 농촌 주민 설문 조사와 농촌 폐교 현장 사례 조사를 통해 농촌 폐교의 활용 실태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제4장).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수행한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한 주요 주체들이 폐교활용에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여야 하고, 정부 차원의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농촌의 폐교가 발생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 주체들의 역량 개발과 적절한 폐교 활용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당초 해당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있는) 사회·문화적 위상에 맞게 적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①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폐교 활용 관련 체계 정립, ②폐교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강화, ③폐교 활용 관련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고취, ④폐교 활용·운영자의 발굴 및 지원, ⑤폐교 활용과 관련한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⑥폐교 활용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령의 보완·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장 농촌 폐교 활용 관련 제도]
1. 폐교 활용 관련 법령
2. 폐교 활용의 기준
3. 폐교 활용의 절차
4. 폐교 활용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제3장 농촌 폐교 발생과 활용 현황]
1. 폐교 발생 현황
2. 폐교 활용 현황
3.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 소결
[제4장 농촌 폐교 활용 실태]
1. 설문조사
2. 사례조사
3. 실태조사 소결
[제5장 농촌 폐교 활용의 방향과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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