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김용택; 허장; 김정승; 박복영;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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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태희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연구자료-D301]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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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양적 증가 추세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
? 비전: 저개발국과의 공존, 공영을 위한 농업ㆍ농촌개발협력
? 목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지향한 전략적 농림수산협력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방향: 사업 간 조정역량 제고, 사업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 농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여 조정
-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심의, 조정기능 강화
- ‘(가칭)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의 설립, 「(가칭)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 무상원조 사업을 농식품부가 총괄, 집행
□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우선 협력권역으로 설정, 단계적 확대
? 전략적 협력대상국(자원, 정치적 관계 등 고려), 일반적 협력대상국(협력수요, 수용능력 등 기준 적용) 선정
? 협력대상국에 관한 현황자료 수집 및 조사, 민간부문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농업 투자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 국가별 수요, 인도적 고려,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해외자원 확보 등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
□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사업종류) 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경험전수사업, 일반사업으로 구분
-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궁극적으로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
? (사업발굴) 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상국의 수요에 입각한 사업 발굴하고 수요평가를 거쳐 확정
- 일반사업의 경우 단기간, 소규모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방식 추가
□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예산지원 관련 법령의 도입으로 사업비 지급근거 마련
?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식을 현재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 개편
? 농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ㆍ단체의 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조직 개편
- (1단계) 현행 조직의 확대 → (2단계) 별도 출연기관(법인)의 설립

It is necessary to have mid- to long-term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following the increasing trend of the budgets of the projects.
We set the vision as to pursue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th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projects shall be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brand value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which aims for food security and poverty elimination in the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needs to control and coordinate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undertaken by all affiliated administrations besides its own projects.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for Global Agri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for more effective coordin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Global Agricultural Cooperation Center” and enactment of “A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re also crucial. In the long run, the MIFAFF should take over all international aid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e suggest to focus o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nd Africa first as key target areas for cooperation. For target countries, it needs to distinguish strategic cooperation countries and general cooperation countries.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agriculture, or CASA, is to be prepared for efficient discovery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Categories of projects are: special type projec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experience transfer projects and general type projects. To discover potential projects, diverse survey should be used including survey in written form. Some small, general type projects which have shown excellent performances can be expanded to become special type project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project formation and initiation, need to be categorically combined with the special type projects.
For sustained and secure implementation, stable supply of budget is crucial. It can only be possible through introduction of relevant law or regulations which would have clauses on the budget. Current method of budget, subsidization, should be changed to the contribution method so that the implementing agencies can stably perform the projects. Following the change in budgeting, a separate control organization, as corpo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제3장 추진과제별 세부 방안]
1.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2.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3.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4.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제4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중점지원대상국 선정 사례]
1. 국제사회의 농업부문 원조동향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 선정
[제5장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식의 체계화 방안 : KSP 사례]
1. 서론 : 프로젝트 디자인 시 중요사항
2. 사업종류의 체계화
3. 사업별 추진방식
4. 결어 : 시사점과 고려사항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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