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경제 다각화 전략

이동필; 김정섭; 홍준표; 김선배; 정강환; 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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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선배 (산업연구원) 정강환 (배재대학교) 박윤호 (농어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06-2] 농어촌 지역경제 다각화 전략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249 (2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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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화의 영향이 서로 다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역특화산업, 산업입지, 지역축제, 농어촌 주택 산업 등의 분야에서 각기 모색하였다. 근대화 및 산업화, 개방화와 동반하여 진행되고 있는 광역화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개발 여건, 부존 자원, 축적된 산업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지 조건이 좋거나 산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산업의 공백과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한다.
지역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화산업의 생명인 차별성을 위하여 지역의 부존 자원을 조사ㆍ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산업클러스터화 등으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병행하여야 한다.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전략을 연계협력형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개념의 입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연계협력형 클러스터에 더해 특정화 발전모델에 입각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적 측면의 농공단지의 입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비산업적 측면의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방향도 농어촌지역경제 다각화 부문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간의 경쟁시스템을 통한 경쟁력강화, 대도시 인근 지역의 전략적인 축제 개발, 특산물 축제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통한 상품의 신뢰성 확보, 주민참여형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과 마을, 산업, 소득, 지역개발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에 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농촌주택시장은 하위인프라가 미흡하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주택시장에 대한 세분화를 바탕으로 각 하위시장별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seeks to find how to diversify rural areas’ economies in the following fields; local characteristic industries, industry location, local festivals, and housing industries in rural areas. A national mega-regionalization in an post-industrialization trend is an opportunity as well as a threat to rural areas. Which area takes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is dependent upon its unique conditions such as natural resource and accumu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To vitalize local characteristic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leav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in selecting industr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local areas’ natural resource and to develop fields to valorize area’s unique natural and historical resource.
It is indispensable for rural areas to be focused on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to reshape area’s societal and economic landscape.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in rural areas need to cooperate with neighboring cities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ir development.
It is local festivals to play a major role in diversifying local economies. A desirable local festival need to encourage local areas to compete each other, to develop strategies to attract adjacent city dwellers, to secure trust of local characteristic goods, and to encourage local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estival.
Lastly, housing policies in rural areas should compass local condition including housings, towns, industries, incom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se conditions,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how to improve single elders residential environments. Even though housing markets in rural areas have incomplete infrastructures and market systems, they have diverse sub-market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develop housing policies according to sub-markets based on housing markets’ specification in rural area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4. 선행 연구 검토
[제2장 농어촌경제의 실태와 과제]
1. 농어촌경제의 실태와 문제
2. 농어촌지역의 고용 전망과 시사점
3.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3장 지역특화산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 방향]
1. 지역특화산업정책의 추진배경과 경과
2. 농정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
3.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와 새로운 접근
[제4장 농공단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
1. 농공단지의 개요 및 현황
2. 농공단지 지원 정책 추진 실태
3. 농공단지 지원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5장 농어촌 지역축제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
1. 농어촌 활성화와 지역축제의 역할
2. 농어촌축제의 실태와 문제
3. 농어촌축제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6장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택 정책의 방향]
1. 농어촌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주택 정책의 가능성
2. 농어촌의 전원주택 및 임대주택 정책의 추진실태
3. 외국(일본)의 농어촌주택개발사업 사례
4. 농어촌주택 산업 육성 방향
5. 농어촌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제7장 농어촌 지역경제 다각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1. 경제생활권의 광역화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3. 농어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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