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자족기반 실태와 확충 전략

송미령; 김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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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06-3] 농어촌 지역 자족기반 실태와 확충 전략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82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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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가지의 세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실태를 파악한다.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각각의 관계에서 농어촌 지역이 얼마나 자족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모색한다. 중앙정부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과제 등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의 분석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은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과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넷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이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활동 및 서비스 활동 등을 지역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고용기회의 충분성, 구매활동 기회의 충분성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서비스 활동의 경우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지역 내 서비스 소비활동의 조건 충족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은 그리 충분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반 확충, 지역 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 지역 내의 순환적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자족기반 확충 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소득의 외부유출 최소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단계적 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재정 투융자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조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넷째,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제 다각화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비롯하여 정책 부문 간,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Depressed rural economy is a prime determinant of declining population in rural areas. Apparently rural Korea, with no exception, is locked in a vicious spiral that depressed rural economy causes rural population decrease, which, in turn, leads to lower demand for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and therefore to fewer and lower quality services, and that eventually this drop in number and quality of rural services will result in rural population decrease, causing further economic depression.
There are number of ways to prevent declining rural population and depressed rural economy from reinforcing each other. One of them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and improve the quality of, rural services so that rural areas become nicer place to live and that more jobs are created in the service sector.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levels of educational, medical and cultural services in order to stop income leakage. These service improvements will put a halt to rural population from declining, will create more service sector jobs, and will invigorate rural economy and rural areas eventual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strategies for rural areas to achieve self-sufficiency. For this, literature and policy reviews are carried out, and relevant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Especially policies aimed at improving rural self-sufficiency and a number of case areas are carefully examined to sort out policy attainments and problems.
From this analysis five policy strategies are suggested. They are (1) developing local conditions to minimize income leakage, (2) improving ru ral services in terms of their numbers and qualities, (3) rural job creation through public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4) integrated approach to restructuring and improvement of rural setting and living environment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5) upgrading and improving public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and their functional-regional coordination.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차례]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과제]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분석 과제와 분석 방법
[제3장 농어촌의 자족기반 실태와 과제]
1. 자족기반 실태 분석의 관점
2. 농어촌의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간의 관계
3. 농어촌의 자족기반 실태
4. 분석 결과의 종합과 과제
[제4장 농어촌 자족기반 확충 사례와 시사점]
1. 인구 유치를 통한 농어촌의 자족기반 확충
2.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반 확충
3.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 여건 개선을 통한 자족기반 확충
4. 순환적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한 자족기반 확충
[제5장 농어촌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
1. 지역 내 소득의 외부유출 최소화 조건 형성
2.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
3. 공공정책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4. 생활환경 정비와 경제 다각화 사업 간 통합적 추진
5. 공공정책 사업 개선과 기능 간·지역 간 연계ㆍ협력 장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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