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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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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제국에서 1909년에 제정된 법률인 출판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지향적인 힘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제국시대 구축된 법체계의 특수성을 거론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이전 시대였던 조선은 대단히 강력한 왕권 국가였고 대한제국 역시 이러한 성격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된 법률들은 실질적으로 왕의 권위를 법-문자의 권위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연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고종이 실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통치권한이 일제로 넘어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왕의 통치적 권위가 소멸하면서 이는 법률이라는 문자의 권위로 이전되었다. 대한제국시기에 제정된 출판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것은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 신문지법과 마찬가지로 조선이래의 왕도정치에서 왕의 권위로 가능했던 통제적 국면을 법-문자의 권위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시도는 당시 인민들의 생체적 감각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법-문자의 성립을 통한 권위의 이전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배제하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법의 적용 대상이 된 『금수회의록』의 저자 안국선의 경우를 분석한다. 안국선은 1908년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경찰에 피착되었고, 그가 쓴 『금수회의록』은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통감부에 의한 통제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서 출판법의 제정을 예비하기 위한 경찰 권력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큰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출판법의 제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대한제국말기의 통제 구도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당시 출판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특수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종이 실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통치권한이 일제로 넘어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왕의 통치적 권위가 소멸하면서 이는 법률이라는 문자의 권위로 이전되었다. 대한제국시기에 제정된 출판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것은 1907년에 제정된 보안법, 신문지법과 마찬가지로 조선이래의 왕도정치에서 왕의 권위로 가능했던 통제적 국면을 법-문자의 권위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시도는 당시 인민들의 생체적 감각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법-문자의 성립을 통한 권위의 이전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배제하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법의 적용 대상이 된 『금수회의록』의 저자 안국선의 경우를 분석한다. 안국선은 1908년 출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경찰에 피착되었고, 그가 쓴 『금수회의록』은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통감부에 의한 통제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서 출판법의 제정을 예비하기 위한 경찰 권력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큰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출판법의 제정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대한제국말기의 통제 구도를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당시 출판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특수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대한제국 내 고등경찰 개념의 형성과 출판법 제정의 담론적 배경
3. 대한제국 법률 출판법(1909)의 제정과 문자의 위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둘러싼 법적 규제의 욕망들
4. 대한제국 출판법 제정의 특수성과 통제적 국면의 확립 양상
5.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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