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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301 - 3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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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자료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활용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나선형적 순환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불신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형사사법통계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형사사법통계의 정책 활용방안과 관련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의 의미
Ⅱ. 근대적 통계의 발전: 국가의 체계적 수치자료 수집과 활용의 거시적 배경
Ⅲ.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립과 국가계획에 대한 이상의 출현
Ⅳ. 콩도르세, 라플라스, 푸아송의 배심원 수 및 평결 규칙에 관한 확률이론
Ⅴ. 통계적 법칙 개념의 대두와 범죄통계의 발전: 근대 범죄학의 탄생
Ⅵ. 20세기 이후 오늘날의 형사사법통계
Ⅶ. 형사사법통계에 대한 정책적 활용의 현재와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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