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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후(戰後) 일본의 독도 정책의 추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전후의 독도 문제는 해방 직후 태동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이라는 두 기점(起點)을 가지며, 잠복기, 소강기(구조화 단계), 분쟁 전환기, 분쟁기(공고화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독도 문제가 그러한 단계를 거쳐 ?문제?에서 ?분쟁?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취했으며, 그러한 정책의 배경과 특징 등이 일본의 정치시스템, 국제정치시스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분석결과,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은 그 결정의 중심축이 ?관(官)에서 정(政)?으로,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서 ?중앙에의 수렴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책의 내용은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의 정비(영해법 개정과 UN 해양법 협약의 비준), 영토 교육과 해외 홍보의 강화, 영토 문제 전담기구 설치?의 순(順)으로 유향폐로 그래프(Directed Cycle Graph)를 그리며, 그 성격이 적극적 공세와 소극적 공세의 단순 반복 주기를 가졌음을 밝혔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독도 정책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의 추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한 / 2013 /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선출인단 이론을 중심으로 - / 한국정치학회보 47 (5) : 431 ~ 457
2. [기타자료] - 대한민국 외무부 / 1962 / 대한민국 외교 연표-부 주요 문헌 1948-1961
3.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 2011 /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6권 / 동북아역사재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05 /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 한국사연구 (131) : 3 ~ 34
5. [단행본] - 박진희 / 2008 /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 선인
2. [기타자료] - 대한민국 외무부 / 1962 / 대한민국 외교 연표-부 주요 문헌 1948-1961
3.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 2011 / 1952-1969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6권 / 동북아역사재단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희 / 2005 /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 한국사연구 (131) : 3 ~ 34
5. [단행본] - 박진희 / 2008 /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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