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조적 감세정책에 관한 평가와 시사점

유호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7 - 16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조세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세제도와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조세를 “사회주의 유물론”과 “위탁-대리관계”에 기초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과 “채권채무관계”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세법의 체계와 해석원칙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전술한 것처럼 중국은 조세를 “위탁-대리관계”에 근거한 “공유이익의 분배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세수징수관리법”이 모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주의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권리의무보호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조세채무자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세법을 해석하게 된다. 셋째, 전술한 조세에 대한 기본개념의 차이와 세법해석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중국의 세무행정에서는 소급입법과 소급과세가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나 소급과세행위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입법행위 또는 과세처분이 된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간에 대등한 법률관계(즉, 계약행위)로부터 확장된 일종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인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조세채무를 신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세수확보에 유리한 “원천징수제도”나 “대리징수제도”와 같은 국고주의적인 징수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구조적 감세정책”의 시행은 중국 인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내수소비확대를 견인하여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이른바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처분소득의 증가→내수소비의 확대→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China, which is opera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has a tax system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s follows. First, a different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results from different theories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other words, China perceiv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socialist materialism and entrustment-proxy relations, while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market system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a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econd, due to a difference i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axation, positions on tax law systems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ereof are contradicting. As mentioned above, China sees taxation as the means of dividing shared benefits based on entrustment-proxy relations; thus, its Tax Collection Management Act serves as the mother law, and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easury. But nations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perceive taxation as the means of protecting rights and oblig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us, based on the Master Act for National Tax as the mother law, the tax law is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properties of tax debtors. Third, due to the different basic concept of taxation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axation laws as mentioned above, China"s taxation administration can retrospectively enact laws and collect taxes.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system, however, such respective bill enactment or retrospective taxation in principle are ineffective si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not guaranteed. Moreover, taxation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basically interpreted as a kind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extended from the equal legal relationships (i.e., contract act)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thus, the tax report system is generally implemented by which tax payers, i.e., citizens must report their taxes to determine them, while China generally uses national treasury-based tax collection methods such as withholding tax collection system and proxy tax collection system which are favorable for collecting taxes. Meanwhile, th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y helps increase Chinese people"s disposable income and expand their domestic consumption, thus greatly contributing to China overcoming global financial crises and continuing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and consequently producing very positive effects. In other words, most of Chinese scholars believe that if the so called restructuring of tax burden - which reduces the taxes of middle class and lower class people and increases the taxes of high income earners - continues to be implemented, it will favorably construct the vicious circulation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of “increase disposable income→expand domestic consumption→ continue to grow Chinese economy.”

#사회주의 조세제도 #자본주의 조세제도 #구조적 감세정책 #중국 세제개혁 #socialist taxaton system #capitalist taxation system #China's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y #China's tax reform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양평섭 / 2013 /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과제와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호림 / 2012 / 중국의 자산유동화세제에 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28 (2) : 223 ~ 25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호림 / 2011 / 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에 관한 고찰 / 세무와회계저널 12 (1) : 119 ~ 152

4. [단행본] - 유호림 / 2011 / 최신 중국세법 / 세학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호림 / 2011 / 한중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1 (3) : 359 ~ 4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호림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6 이용수 3,6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거래에 대한 중국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席晓娟 , 劉穎 조세법연구 2012 .12

한국과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

유호림 조세연구 2013 .08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정준현 미국헌법연구 2011 .04

國家賠償責任의 性質小考

최승원 행정법연구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