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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일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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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4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송경일 ,  남진 서울도시연구 2014.09 학술저널
1조합원 2가구 재건축(1+1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수익성에 관한 연구
송경일 ,  남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02 학술대회자료
서울시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효용분석
송경일 도시공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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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 파악하고, 기존 주택재건축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비용 및 임대료수준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와 사례단지의 주변재건축완료단지 매매가 및 전세가, 국세청 및 부동산정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용 120㎡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효용이 증가한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는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 시 대형평형 소유자의 효용은 커지는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대형평형 소유자와의 효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정책이 법제화는 되었지만, 시행사례가 아직 없는 시점에서 실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효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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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2주택 공급 재건축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서울시 2주택 공급 재건축 가능대상지 현황
Ⅳ. 2주택공급재건축사업방식의토지등소유자 효용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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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풍 / 2007 / 일대일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결정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강남권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 국토연구 55 (4) : 253 ~ 270 dbpia 3. [학위논문] - 권순형 / 2010 / 재건축 사업조건과 입지조건에 따른 투자수익분석 연구 : 개포지구, 고덕지구 중심으로 / 석사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성 / 2008 /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비교분석 / 지역연구 24 (1) : 137 ~ 155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0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 결정요인 분석 / 국토계획 45 (1) : 65 ~ 78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관 / 2007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찬반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국토계획 42 (7) : 95 ~ 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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