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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 시대에서 도시관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기부채납 제도에 대해 다양한 쟁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부지 등의 제공에만 국한되고 있어, 기부채납 운영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응하고자 이 연구는 기부채납의 현금화 산정을 위한 적정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론적 차원의 수리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해 기부채납 부담비율별 적정 현금 계산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산정된 금액은 기부채납 운영상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업성 대비 사업주체의 부담비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부채납 운영상 사업주체의 부담은 기부채납 부담비율 보다는 지가로 결정된다. 둘째, 공공시설 등의 개선에 있어서 높은 지가는 공공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며, 기부채납의 운영상 사업주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부지제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전적인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쟁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부채납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서울시의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실태
Ⅳ.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정기준
Ⅴ. 사례적용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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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운산 / 2007 /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0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2) : 45 ~ 62
6. [학위논문] - 박정환 / 2008 /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별 기반시설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7.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 / 20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8.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 / 2011 /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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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논문] - 박정환 / 2008 /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별 기반시설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7. [기타자료] - 서울특별시 / 20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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