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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연 (한림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47 - 4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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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2000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安寧緩和醫療條例?를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죽음’ 선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호스피스 단체 및 종교,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법원과 행정원 안이 심의과정을 거쳐 법 제정이 이뤄졌다.
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제정은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측과 의료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이완의 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법안들과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조례 수정이 이뤄진 이유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관련법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녕완화의료조례 #존엄사 #호스피스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安寧緩和醫療條例(ホスピスケア法) #尊厳死 #ホスピス #患者の自己決定権 #延命医療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安寧緩和醫療條例」 입법 논의
Ⅲ. 「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개념 정의
Ⅳ. 「安寧緩和醫療條例」 관련 규정
Ⅴ. 국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명희 / 2013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배경과 향후과제-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중심으로 / 의료정책포럼 111 (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희태 / 2008 / 중화민국(타이완)「안녕완화의료조례(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내용 / 의료법학 9 (2) : 77 ~ 10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정연 / 2013 / 초기 경전에 나타난 善終의 의미 - 『잡아함경』의 선종사례를 중심으로 / 禪文化硏究 (15) : 35 ~ 64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이인영 / 2013 /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보장과 제도화 방안 / 의료정책포럼 11 (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林明慧 / 2004 / 台灣安寧療護發展現況 / 癌症新探 3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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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2016 .12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교생사관적 검토 :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중심으로
양정연 인문학논총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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