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효력 : 민법 제62조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의 관계 :민법 제62조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의 관계

김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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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선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01 - 1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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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등 다수의 이사들이 모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회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의결권의 위임이나 서면결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27조와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는 특정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리한다는 점, 정관은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리출석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점,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 일반법인 민법 제62조의 충돌은 결국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이 우선한다는 점,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에서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The Board of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is legislative body which is lead reasonable conclusion by exchange of mutual opinions with directors meeting focusing on the school management. Therefore, exchange of mutual opinions are very important and there must be necessary meeting by reaching resolution. Delegation of power to voting rights and documentary resolution is basically not allowed. Furthermore, issue arisen in such a case how to interpret when no direct clause prepared in the article of corporation of educational foundation or Private School Act. Moreover,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Article 62 of the Civil Code, it seems possible to delegate her power to other director who have specified action by giving proxy to her. However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Private School Act provided that “the directors shall attend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on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and take charge of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chief director,”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rector in the private school may not delegate her power of vote to other director not by attend in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
Article 62 of the Civil code states that “directors may have other persons act as agents for specified acts only when such acts are not forbidden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Private School Act states that “the directors shall attend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on matter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and take charge of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chief director,” and further states in the article 18-2 that “all of the officers who are present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affix their signatures to the minute or the meeting record in a manner that their names are easily identified and in case where the minute or the meeting record consists of not less than 2 sheets, they shall affix their signatures to the spaces of such sheets,” and,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states that “Proceed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 be resolved in writing,” and considering academic dogma and supreme court precedent holding on the director’s meeting in the stock corporation is not allowed attendance as a substitute (for) delegator director, the director of Private School may not delegate her power to other director of her voting right.

#이사회 #의결권 #서면결의 #의결권 위임 #의결권 대리행사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Board of Directors #voting rights #resolution in writing #delegation of voting rights #exercise of proxy #Private School Act #Edu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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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정당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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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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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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