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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제
Ⅲ.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
Ⅳ.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타 관련사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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