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9 - 101 (23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대 9번째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되었다. 그동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부분 궐위에 해당하였고, 사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만이 있었다.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도 사고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직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고건 권한대행자가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신중한 권한대행을 하였다. 현재의 황교안 권한대행자도 전임 권한대행자의 사례를 이어서 신중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안이 복잡하고 위헌⋅위법의 사건들로 중첩되어 있어 그 탄핵심판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파면 또는 탄핵소추 기각선고를 해야 하므로 적은 기간이 아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적 한계가 작용한다. 이러한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행사범위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궐위 #사고 #탄핵소추 #탄핵심판 #권한대행범위 #The Acting President #Vacancy #Accident #Motion of Impeachment #Impeachment Trial #Scope of the Acting Presid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제
Ⅲ.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
Ⅳ.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타 관련사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국회 법률정보실 / 2013 / 세계의 헌법 I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14 /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순위에 관한 일고찰 / 미국헌법연구 25 (3) : 45 ~ 73 dbpia [단행본] - 김문현 / 2016 / 2016 새헌법안 / 대화문화아카데미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선택 / 2016 / 대통령 탄핵소추의 관견, 박근혜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 : 1 ~ 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헌법개정
김명식 미국헌법연구 2018 .04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효력 : 민법 제62조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의 관계
김현선 법이론실무연구 2014 .10
권력구조개혁과 국무총리제도 : 문제와 개선방안
김용복 국제정치연구 2003 .06
위의 양성종양에 대한 임상적 고찰
강준민 ,  이민혁 ,  김익수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1992 .07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 ,  최준영 OUGHTOPIA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79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