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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는 성공적인 공고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발생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과정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분체제(partial regimes) 분석틀을 이용하여 이 시기 한국 민주주의를 선거체제, 법의 지배, 수평적 책임성, 그리고 수직적 책임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의 결과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체제의 안정성 자체가 당장 위협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법의 지배, 수평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 등 핵심적인 부분체제의 영역에서 질적인 후퇴가 발생했다. 성공적인 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체제들의 질적인 후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체제의 제도화에 중심을 둔 이행과 공고화과정이 낳은 부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성공적인 민주주의(선거체제) 안정화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는 민주주의와 이행과 공고화과정에서 강권적 국가기구의 탈정치화의 문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선행연구
3. 이론적인 분석틀-공고화, 민주주의의 질, 부분체제
4.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의 부분체제
5. 결론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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