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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두 번의 정권교체 시험을 통과하였고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실재(實在, reality)와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논란은 한국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부문체제들(partial regimes)이 서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즉 선거체제는 공고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체제들이 저발전되거나 심지어는 퇴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발전 혹은 퇴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민주주의의 불만족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라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 자료인 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3차 조사를 활용하였다. 경험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은 법의 지배,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 자유, 반응성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체제들이 질적으로 후퇴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질적인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이 민주주의의 실재에 대한 불만족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이었다. 셋째, 경쟁모델인 문화적인 모델과 경제적 수행력 모델 중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불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정치적 수행력, 민주주의 질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차
논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관한 선행 이론: 합리적 선택 접근법을 중심으로
III.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주의 질의 후퇴
IV. 연구 모델: 자료, 변수, 측정
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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