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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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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민자 수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져 왔고 이미 다양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각종 사회통합정책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어 전달체계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호주와 영국, 독일 등 서구의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전담부처와 다양한 사업을 조정할 범정부적인 통합조정기구를 마련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분업을 토대로 한 이민자지원 전달체계를 갖추었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전달체계 구축원칙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총괄기구 신설, 이민자 관련 정책들을 협의?조정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민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달체계를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확대?편성할 것,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들 상호간에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등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Ⅳ. 주요국가의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Ⅴ.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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