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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9卷 第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17 - 4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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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 간 은행구상보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은행보증제도는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며, 약정기한에 채무자(보증의뢰인)가 보증수익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보증은행이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보증서에 약정한 보증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제보증에서는 통상 중복보증 또는 간접보증의 형태로 구상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래에 들어 국제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보증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으로 국제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증이행 절차상의 그 지급청구 심사 및 보증은행과 구상보증은행 간의 관계 등에 있어서 법률적 및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구상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구상보증에 관련된 국제규칙 및 관습, 그리고 보증거래 운용절차 및 그 운용에 따른 쟁점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거래에서 구상보증제도와 그 운용
Ⅲ. 구상보증의 독립성과 지급청구
Ⅳ. 구상보증의 운용 사례와 그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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