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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은 규제들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규제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과거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위한 규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규제를 조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민을 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규제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정한다. 즉 입법자가 규율도 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합하면 약 6만 6천개의 규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수를 조정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비례원칙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의 힘으로 규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 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입법자의 힘을 분산시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규제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정한다. 즉 입법자가 규율도 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합하면 약 6만 6천개의 규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수를 조정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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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논의
Ⅲ. 규제개혁과 입법의 원칙
Ⅳ.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정민 / 2013 /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8 /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 (2) : 119 ~ 14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정엽 / 2013 / 비례원칙과 기본권 / 저스티스 136 : 5 ~ 26
4. [학술대회논문] - 심우일 / 2013 /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 연구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원섭 / 2008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 한국관광정책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8 /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 (2) : 119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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