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의 제한 기준에 대한 일본 판례의 시사점

최춘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식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35 - 152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은 1995년 종교단체에 의한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법인법을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종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신도와 공권력이 공동으로 종교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 2000년경부터 하급심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과정에서 종교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이제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판례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판례와는 다르다. 즉 신도가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탈퇴한 후 당초 종교단체의 전도와 교화활동이 포괄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하여 특별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본의 판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종교단체는 이미 판례가 형성되기 수년전부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1995년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은바 컸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판례가 특별한 입법적 근거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subway by religious organizations in 1995, Japan revised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The main purpose was to monitor religious organizat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 believers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for transparent oper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However, in addition to this work, from around 2000, focusing on cases of lower court, it recognized tort liability of religious groups for the reason of religious self-determination violation in the course of missionary activities. Because these cases have kept for 10 years, it is said to be the established case law. Even if they are religious organizations, tort should be recognized in a separate and individual incident. However the case law in this case is not the same as an individual. That is, it"s the question whether they have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or not after withdrawal of believers who joined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because the mission work and edification activities of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were comprehensively illegal. There is not a special law about religious organizations in our country currently. So this study mainly includes investigations of illegal activities occurred in the course of religious activities focusing on Japanese precedents. These religious groups recognized with the illegality have been criticized by Japanese society before precedents was formed. Also,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subway by religious groups in 1995, Social opinion, that legal restrictions on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has already formed. Therefore we can know that Japanese cases are not formed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 basis. We can understand Japanese cases are formed according to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ivilly tort. In these aspects, I think these cases can be valuable references in our country.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 #종교법인법 #위법성 #종교적 자기결정권 #Religious Liberty #Religious Organizations #Religious Corporation Act #Illegality #Religious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허영 / 2004 / 한국헌법론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철홍 / 2008 / 종교단체의 법인화 / 비교사법 15 (4) : 129 ~ 16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승철 / 2009 /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 ― 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 종교연구 (55) : 261 ~ 29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규창 / 1995 / 교회헌금채무의 법적 성질-서울지법항소심판 1993. 12. 9. 93다8923- / 판례연구 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히라노 다케시 / 2011 / 日本の宗教政策 / 종교연구 65 (65) : 51 ~ 6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자세히 보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춘식

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7 이용수 9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La fonction de prélèvement public sur les biens fonciers des institutions ecclésiastiques entre le IVe et le VIe siècle

NAM Sung-Hyun , Ch , istian Raschle 장신논단 2017 .09

[CAFFEINE] 카페인의 힘

앤디 리지웨이 BBC 사이언스 2024 .01

법인·단체법의 변천과 과제

엄동섭 법과기업연구 2018 .08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균 국제회계연구 2014 .06

日本の宗教政策

平野武 종교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1673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