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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입법의 양적확대는 행정입법의 필요불가결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겠으나, 이와 동시에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와 통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행정입법은 상위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의 1차적 집행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규칙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규칙의 개념과 종류, 입안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논하면서 문제되는 개별 행정규칙 사례들을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규칙은 필요성·적법성·적절성·조화성·명확성 원칙에 따라 입안 및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은 가능한 한 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별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행정규칙에서 문제된 조항을 당장 삭제하거나 행정규칙을 아예 폐지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시간만큼은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설정해 두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혹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용조문 및 제?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규칙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적인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기하고 행정의 현대화 달성과 행정작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행정규칙은 필요성·적법성·적절성·조화성·명확성 원칙에 따라 입안 및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은 가능한 한 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별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행정규칙에서 문제된 조항을 당장 삭제하거나 행정규칙을 아예 폐지하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시간만큼은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설정해 두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규칙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혹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용조문 및 제?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행정규칙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이처럼 통일적인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기하고 행정의 현대화 달성과 행정작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행정규칙의 의의와 운영현황
Ⅲ. 행정규칙 심사 · 관리 기준과 사례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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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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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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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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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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