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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5617/psc.2014.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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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과 관련한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강온 정책은 모두 실패해왔다. 북핵문제와 같이 단일한 협상문제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 사례는 국제 분쟁 및 협상사례에서 쉽게 예를 찾지 못한다. 북핵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략운용과 복합적 협력구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북미관계와 같은 양자협상과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의 협상틀로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상호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은 한미동맹과 북한이라는 다자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해 본 연구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시대별 구조적 문제와 쟁점에 따른 한미 정부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 대북핵정책 요건을 검토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과 대응
Ⅲ.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 : 정책일관성과 한미공조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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