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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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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1991.11
수록면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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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構造의 불공정성은 중요한 납세기피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조세구조는 동태적 행동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公正性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납세자의 인식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파악해 보기위해 기존의 조세성의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多次元模型을 작성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회구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념인 支配的 租稅正義基準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소한의 생활여건보장을 강조하는 필요기준이 가장 중요한 조세공정성 인식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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