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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집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01 - 1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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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법인특성(외부감사 여부)별로 분석하고,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과세당국이 본 연구에서 규명된 결과를 고려하면서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조세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세회피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ㆍ실증적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을, 독립변수는 회계담당자 특성(세법지식과 조세윤리), 사회문화적 특성(조세회피의 만연도와 정부의 신뢰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우리 나라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신뢰도, 세법지식, 조세회피의 만연도인 것으로 규명되었고, 조세회피의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당국이 조세회피의 요인간의 상호작용까지 반영하는 보다 탄력적인 조세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법인특성(외부감사 여부)별로 조세회피의 요인이 다른 경우도 있어,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보다는 법인특성별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조세당국에 시사한다.
#조세회피 #조세회피요인 #조세회피성향 #조세공평성 #조세정의 #Tax evasion #Tax evasion factors #Tax fairness #Tax justice

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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