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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1997.5
수록면
355 - 3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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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산재평가에 수반하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절세측면에서의 최적 재평가실시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들을 찾아내었다. 먼저,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가 항상 절세효과를 가져온다는 단순한 直觀이 옳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산재평가의 실시가 절세효과를 동반하는 경우라면 최적 재평가시점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충분히 상승하고 더 이상의 현저한 가치상승이 기대되지 않을 때이다. 이는 만일 기업이 재평가를 절세동기에 의해서 실시한다면, 기업은 스스로가 재평가를 자산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이후로 유예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곧 "도매물가지수 25%이상 상승"이라는 다소 자의적인 법적 규정이 無用함을 의미한다. 재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중 하나는 해당자산의 고유한 가치상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매물가지수에 재평가조건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도매물가지수 25%이상 상승"이라는 비합리적인 재평가요건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재평가절세액의 크기와 관계있는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혹은 이상이면 재평가 절세액이 陰이 되어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절세액이 陽인 경우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할 때 절세액도 증가하다가 자본조달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절세액은 오히려 감소한다. 해당자산의 원내용연수 및 재평가시점에서의 잔존내용연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자산의 가치상승율이 낮을수록 절세액은 증가한다. 반면에, 재평가후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수록,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평가차액이 클수록 절세액은 커진다. 만일 절세액이 클수록 재평가실시의 동기도 커진다고 가정하면, 상기한 결과들은 기업의 재평가 실시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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