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30 - 367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03년~2007년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101사례 231건의 진정내용을 Gostin의 정신장애인의 4가지 권리유형 중 시설에 해당되는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에 맞춰 분류하여 어떤 권리 침해들이 진정되었고 각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자유권 침해는 강제입원이나 시설 내 환자간의 감시ㆍ감독으로 인한 권리침해로 총 55건이 진정되었고 전체 진정내용의 23.80％였다. 이러한 자유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위법한 입원조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방장제도의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존엄권 침해는 시설생활 조건상의 비인도적 처우와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작업치료, 격리ㆍ강박, 폭언 및 폭행, 열악한 시설ㆍ위생ㆍ급식, 인격권 침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차별이 해당되며 총 79건으로 전체 진정내용의 34.19％ 이다. 존엄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치는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격리ㆍ강박 지침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ㆍ강박 지침과 작업치료 지침의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평등권은 포괄적인 시민권으로 법적 권리와 사생활보호권리가 포함된다. 평등권 침해에는 통신, 면회, 외출ㆍ외박의 제한을 포함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계속입원 심사누락, 각종 심사 불이행, 심사결과 통지누락을 포함한 부적절한 계속입원 심사와 환자가 진정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진정 방해가 해당되며 총 97건으로 전체 진정내용의 41.99％이다. 평등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치는 행동의 자유 제한과 부 적절한 계속입원 심사 그리고 진정 방해에 대하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행동 제한의 기록 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과 CCTV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보호의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현행 계속입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 #인권침해 #진정내용 #Liberty #dignity #equality #violation of human rights #peti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을 중심으로
신권철 저스티스 2009 .10
정신장애인이 진행하는 접촉-교육 프로그램이 반낙인에 미치는 영향
이민화 ,  서미경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5 .09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
정운석 ,  송미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05
외래치료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 뉴질랜드 CTO의 적용기준, 과정, 인권보호방안을 통하여
서미경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0 .09
정신보건사례관리의 실천 현황 및 실천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황선동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