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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89 - 4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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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산에 있었던 한 아동의 납치미수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용의자가 정신병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언급되곤 했었다. 이 사안은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한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인다. 어찌 이 사안뿐이겠는가？ 사회의 여러 범죄 들에 대한 용의자 내지 범죄자가 포착될 때마다 들먹거리는 것이 정신 병력문제이다. 그만큼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은 난공불락이다. 이러한 편견은 오랫동안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사각지대로 만들었던 주요 동인이기도 하다. 장애인인권운동이 당사자운동으로 전개되는 요즈음의 세태와 무관하게, 정신장애인 스스로 그들의 인권문제를 사회에 제기할 정도로 조직화되어있지도 못하며, 오히려 사회곳곳에 드리우는 편견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담지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학계, 장애계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활동 때문이라고 보인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200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가장 큰 설립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함에 있다. 동법에서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시설로 다수인 보호시설이 있으며, 이 다수인 보호시설의 가장대표적인 시설이 정신보건시설인 것이다.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진정접수, 기획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인권적 시각에서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정신장애인, 정확히는 정신질환자는 지독한 일종전염병환자처럼 격리의 대상이었지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보건법의 제정취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장, 치료받을 권리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금지,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되는 현재에, 정신보건법의 이념이 지향하는 바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전은 느리기만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한 이후에 지속 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침해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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