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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3 - 97 (25page)
DOI
10.34122/jip.2008.12.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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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have been widely expanded by new digital phenomenon called as Web 2.0 and now is calling forth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In the perspective of ‘choice of law’, it means copyright in multiple countries can be infringed by a large number of users scattered in different territories. Consequently,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privilege for jurisdiction, at least in the copyright law area. This paper first deals with general theory of choice of law and looks into concrete questions, such as validity of user agreement, tort liability of infringers in multiple countries, effectiveness of excessive damages clause in other country, tort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s joint-tortfeasor, etc. Many problems like deciding the place where infringement takes place or question of lex domicilii v. principle of lex protectionis still remain despite the above discussion and need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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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Web 2.0과 국제 저작권 소송
III. Web 2.0시대의 저작권 소송과 준거법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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