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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익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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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2008년에 들어서 저작권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준거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하급심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이 하급심 판결들은 결론 및 그 논거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1. 실제 소송 과정에서 준거법 문제를 다룰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2. 저작권 분쟁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 즉 ① 국제사법 제24조와 저작권의 문제, ② 베른협약의 문제, ③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청구권원의 법률관계 성질 결정 문제, ④ 저작권의 성립, 이전, 침해와 준거법의 문제, ⑤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이용계약의 문제, ⑥ 준거법의 결정과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문제를 요약?정리한다.
3. 위 쟁점들에 대해 판시한 하급심 판결들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자세히 소개하고, 각 판결들의 의미에 대하여 해설한다.
#국제사법 #지적재산권 #저작권 침해 #베른협약 #법률관계 #법원 #판결 #international private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copyright infringement, Berne Convention #classification of legal concepts #judg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 실무와 국제사법
Ⅲ.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
Ⅳ. 하급심 판결례의 구체적인 검토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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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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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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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1]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형물인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자인바,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반의 음반제작자는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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