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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37 (37page)
- DOI
- 10.34122/jip.2011.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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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과 대학 간의 시각차는 아직 현격하다. 우리나라에서 산학공동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심에 서 있는 산학공동연구가 아직도 기업의 요구사항인 수요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산학공동 연구의 결과 발생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이익의 배분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분쟁에 있어 주된 법적 근거인 계약조항의 미비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혁신(open innovation) 환경의 글로벌 기술시장에서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확보 없이는 기업 또한 글로벌 경쟁의 적자생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기초연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학공동연구의 현황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법제의 개편 및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 R&D 정책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학공동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양 당사자가 산학 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산학공동연구계약에 있어 ⅰ)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ⅱ)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 ⅲ)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ⅳ) 공유특허권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ⅴ) 공유특허와 특허침해소송의 제기, ⅵ)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ⅶ) 유사연구의 제한, ⅷ) 연구결과의 공표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ⅸ) 표준지식재산권과 보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양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학공동연구의 현황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법제의 개편 및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 R&D 정책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학공동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양 당사자가 산학 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산학공동연구계약에 있어 ⅰ)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 ⅱ)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격, ⅲ)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ⅳ) 공유특허권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ⅴ) 공유특허와 특허침해소송의 제기, ⅵ)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비용의 부담, ⅶ) 유사연구의 제한, ⅷ) 연구결과의 공표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ⅸ) 표준지식재산권과 보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학공동연구계약시 양 당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II. 산학공동연구 및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실태 분석
III. 산학공동연구와 지식재산권 실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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