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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IT제품(유형ㆍ무형포함)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액에 비추어 수위에 있고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IT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 확산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수출기업에게 있어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제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출계약서 상에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준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분쟁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지식재산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지식재산의 특징과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그리고 준거법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분쟁발생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준거법 합의 여부를 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활용하여 연결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으로도 준거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지식재산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지식재산의 특징과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그리고 준거법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분쟁발생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준거법 합의 여부를 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활용하여 연결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으로도 준거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T와 지식재산권
Ⅲ.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준거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09 / 국가 R&D 성과관리 실태와 지식재산권 연계방안 / 지식재산권 34 : 48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보연 / 2009 / 한국IT본 글로벌 기업의 수출성과와 기업특성 / 한국산업경제저널 1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삼 / 2004 /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 중재연구 14 (1) : 133 ~ 1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孫京漢 / 2004 /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 저스티스 (78) : 161 ~ 19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상렬 / 2008 / 국제 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 중재연구 18 (3) : 71 ~ 8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보연 / 2009 / 한국IT본 글로벌 기업의 수출성과와 기업특성 / 한국산업경제저널 1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삼 / 2004 /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 중재연구 14 (1) : 133 ~ 1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孫京漢 / 2004 /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 저스티스 (78) : 161 ~ 19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상렬 / 2008 / 국제 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 중재연구 18 (3) : 71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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