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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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1 - 2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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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형법상 기업의 형사책임, 특히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다루고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은 지난 20세기에 발전된 개념이다. 기업은 당초 형사책임의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지옥에 떨어뜨려야 할 영혼도, 걷어찰 수 있는 육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은 범죄행위에 요구되는 주관적 불법구성요소를 형성할 수 없고, 법적으로 가공된 것으로 형벌이 부과될 수도 없다.

그러나 기업의 수는 지난 세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진정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건강과 안전의 영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별개로 형법상 유책한 것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형법은 현재까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 해당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영국에서 형사책임의 부과에 대한 압력은 무엇보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영국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여러 산업재해는 ?특히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사고 및 다양한 철도 충돌사고(Southall, Paddington)-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책임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업살인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이해를 제공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의 여러 원리들을 재검토하면서 주요한 사례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고자 하였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접근을 지지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결함들을 찾아내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전에 기업살인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국회가 기업범죄를 억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재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specially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Engl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a concept that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Corporations initially were not considered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because they had “neither a soul to damn nor body to kick.” Corporations could not form the mens rea needed for criminal conduct and, as a legal fiction, they could not be imprisoned.
But the number of corporations has expanded dramatically over the last century. In recent years it appear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f corporations has moved towards the true legal position: that the corporation is a free-standing entity, distinct from the people who manage and control it. With this perception has come an expectation that a corporation might properly be regarded as culpable in criminal law separately from its directors for deaths, breache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Bu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s not admitted until now in South Korean Penal Code. For this reason, the Sewol ferry owned corporation could not be claimed criminal liability for the Sewol ferry tragedy, in which 304 innocent passengers, including young students on a school trip, lost their lives.
The pressure for the imposition of criminal liability has focused specifically on the issue of punishing companies for manslaughter in England. In England, the various disasters, each with large loss of life ? in particular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disaster and various rail crashes (Southall, Paddington) - have all prompted calls for new legislation fixing the corporation with corporate liability.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seeks to meet these demands, and imposes liability for manslaughter on ‘organisations’. And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is now under discussion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is article provides the author reader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omparative approach for corporate manslaughter and refers to significant cases as well as the measures that can admit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reexamining many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lthough some favor this comparative approach and others find deficiencies, it is clear that there will be new arguments arising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manslaughter in South Korean Penal Cod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legislature will reconsider how best to deter corporate crime.

#기업살인 #기업과실치사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대위책임 #동일성 원리 #집합체의 원리 #Corporate Killing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Vicarious Liability #Principle of Identification #Principle of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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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문대 / 2013 / 산재사망사고의 처벌 실태 및 특별법 제정 방안 /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2. [기타자료] - 김가람 / 2013 / 산재사망 특별법 제정, 산재사고는 범죄라는 사회적 여론에 기여할 것 / 산업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구 / 2014 / 기업살인법과 규제 개혁 / 법학연구 (55) : 69 ~ 89

4. [단행본] - 김재윤 / 2009 /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 전남대학교출판부

5. [보고서] - 김호기 / 2010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연구(Ⅱ)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윤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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