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추어 본 국제입양 관련법의 개선방안

윤성승; 허남순

doi:10.35505/sjlb.2014.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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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승 (아주대학교) 허남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35505/sjlb.2014.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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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1993년 5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동 협약에 서명을 하였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협약이 서명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향후 협약의 시행에 대비하여,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국내의 국제입양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제입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은 입양특례법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특례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목적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절차의 특례’를 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절차적 보호에 매우 미흡하므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적어도 헤이그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입양특례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문제와 국내 외국인의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한 입양에 대해서도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국제입양의 규율대상 아동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들까지도 입양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입양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Hague Adoption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27 May 1993.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is 81 as of November 2009.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final diplomatic conference and signed the Convention. However, South Korea still does not ratify the Convention, even after signing it on 24 May 2013. The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international instrument regarding ethical and legal standards for intercountry adoption, since many receiving states or states of origin already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and the standards of the Convention are becom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protect the best interest of the adopted children.
Today all the receiving States of Korean adopted children are contracting states of the Convention and they expect to protect the adopted children similar to the standard of the Convention. Even though South Korea regulates the intercounty adoption by the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the Ac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best interest of the adopted children. Even the Civil Code allows, in principle, the adoption and the dissolution of adoption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us current Korean Laws must be amended or improved to protect adopted children"s interest and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adoption standard. Compared with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e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need to give broader authorities to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s a Central Authority and establish a Central Intercountry Adoption Agency as public authorities. The scope of the Act needs to include ordinary intercounty adoptions as well as the adoptions for the protection needed children. Regarding the required consent of adopted child and their parents, the Act need to include provisions that the family background studies of the adopted children and adopting parents must be exchanged before the adoption consent is given to the other and that the children"s real intention must be considered before the decision of adoption. The exception provision regarding consent of birth parents must be provided when requiring those consents is practically unreasonable and undesirable to protect children"s interest. Moreover, to protect adopted children interest during the adoption process, intercountry adoptions must be decided by the courts rather than by the parties of the adoption. To protect adoptees" access to information on their adoption afterwards, the data base on the intercountry adoption must be maintained and allowed to access with proper procedure. To include such improvements to the related laws, adoption provisions under the Civil Code and other related laws needs to be amended. To amend current laws, it must be considered that Korea can be a receiving state as well as a state of origin in the future since many foreign citizens are living in Korea and that the protection of the children born outside their marriage are needed in Korea.

#국제입양 #헤이그 협약 #입양특례법 #중앙국가기관 #입양동의 #intercountry adoption #Hague Adoption Convention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Central Authority. consent for adop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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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숙 / 2004 /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 國際私法硏究 (10)

2. [인터넷자원] - 보건복지부 / / 입양통계

3.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08 /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안)

4. [기타자료] - 입양정보센터 / 2008 / 2009년도 입양 업무협조문서

5. [학술대회논문] - 입양정보센터 / 2008 / /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성승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923

허남순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3 이용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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