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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승 (아주대학교) 허남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35505/sjlb.2014.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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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1993년 5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제17차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동 협약에 서명을 하였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협약이 서명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향후 협약의 시행에 대비하여,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국내의 국제입양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제입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은 입양특례법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특례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목적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절차의 특례’를 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절차적 보호에 매우 미흡하므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적어도 헤이그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입양특례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문제와 국내 외국인의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한 입양에 대해서도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므로, 향후 국제입양의 규율대상 아동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들까지도 입양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입양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헤이그 협약의 배경과 주요내용
Ⅲ. 한국의 국제입양 현황과 법적 문제점
Ⅳ. 외국의 국제입양 관련법 비교
Ⅴ. 국제입양 관련법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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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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