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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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2號 (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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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세계적 규모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이 빈번해졌다. 또한 후진국에서는 내전이나 기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한편 선진국에서는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인해 국제입양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국제입양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을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입양시키는 경우이므로 두 나라 이상이 법적ㆍ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양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각국이 취하는 입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증가하는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입양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제도는 물론 외국의 입양제도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며 국제입양에 관한 주요 협약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입양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반면에 그로 인한 폐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입양관계자를 보호하고 입양에 관하여 여러 나라가 취하는 다양한 입법형태를 새롭게 통일시켜보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국제입양에 관한 협약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주요 협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협약(1965년의 헤이그입양협약, 1967년의 유럽입양협약,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년의 헤이그입양협약)에 관하여 그 의의ㆍ특징ㆍ주요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이들 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제입양에도 실제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이 입양아동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는 하루바삐 국제입양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협약을 비준하며 협약의 국내적 이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령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당사국인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입양조항에 대한 유보조치를 적극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특히 1993년의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국제사법계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입양에 관하여 국내입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는 법제화의 시도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 민법에서는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보통양자ㆍ단순양자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양자ㆍ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개정된 국제사법 중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입양행정절차의 합리화ㆍ체계화ㆍ간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world is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ovements across the boundary of countries have been more frequent; civil wars have endangered the life of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decreasing birth rates have accelerated intercountry adoption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country adoption, by definition, is to adopt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in one country by the foreign foster parents living in either that country or another. Thus, the two countries have close legal and social relationships. Although most countries acknowledge the institutions concerning adoption, the detailed contents are very diverse country by countr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adop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domestic laws and system relating to adoption and that we should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major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f we are to protect the best benefit of children when it comes to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ther words, now that intercountry adoption has reached its zenith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ternational efforts has been made to protect children and those concerned with adoption from its ill effects and danger and to newly unify a lot of countries' various legislative patterns in regard to adoption, which has led to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designed to focus on major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o deal with the meaning, nature and principal contents of four conventions(1965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1967 European Convention on Adoption,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1993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worth noticing.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onventions to apply them to intercountry adoption implemented in Korea. Korea. which has been branded as a nation of exporting adoptees, needs to realize that the nation should join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atify it and implement the convention on a domestic basis. We should actively withdraw reservations in applying the most comprehensive and legally vali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Korea. And the nation should join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as one of the members belonging to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act as a real international member. And domestic legislation should be sought in relation to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Civil Law should adopt special adoption and full adoption system in addition to ordinary adoption and simple adop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have a right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decision of proper law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Special Laws Related to the Facilitation and Procedures of Adoption should highlight rationalization, systemization and simplification in terms of procedures on adop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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