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계약에 따른 보험차익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세법 Ownership Test 규정을 중심으로(IRC Sec.2042) :미국 연방세법 Ownership Test 규정을 중심으로(IRC Sec.2042)

송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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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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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교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획득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의 발생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계약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세법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교차계약 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어떠한 소득의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차계약의 과세방법의 입법적 개선은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를 교차』 하여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납부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상속재산(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한다. 반면 계약자가 본인의 직접소득으로 납입보험료를 납부하여 획득한 보장성보험차익은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과세실무상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납입보험료를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획득이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든, 직접 증여 받은 소득이든,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소득이든 동일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방안의 개선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교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의 입법적 개선방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과세집행의 법률적 안정성을 상호 제공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

The contemporary life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hugely controversial on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tax laws due to the unspecified tax rules although the highly complex free-form gains on insurance settlement has been created by the「Mixing by the cross contract between the policy holder and the insured」. The tax rules for essential gains on insurance settlement in the life insurance products are required for releasing new insurance & financial products are complex and have been alter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tax rules for gains on the complex, evolved, and mixed insurance can provide the original roles and functions of the of substantial taxation more than the consideration of the actual convenience. This study suggests any tax legislation based on any income for gains on the insurance settlement created by the mixing of the policy holder and the insured. Such new legislation can keep be legally stable on the tax execution between taxing authorities and taxpayers and provide the original roles and functions of the of substantial tax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tax rules for gains on the insurance settlement due to the mixing contract if any insurance product is contracted by「mixing the policy holder and the insured」. If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benefit and the payer of the premium are different, the equivalent of the insurance benefit created and paid by any insured accidents is regarded as the inherited property (Value of Gifted Property) of the beneficiary. In addition, if the beneficiary pays the premium with the property gifted by other people for the insurance contract period, the equivalent value, which excludes the paid premium from the equivalent of the insurance benefit for it, is regarded as the inherited property (Value of Gifted Property) of the beneficiary. On the other hand, if any policy holder pays the premium of the coverage insurance with own direct income, the gain on the coverage insurance settlement is non-taxable. Such rules are highly debatable on the one’s income scope of the taxpayer in the actual taxation. For example, if any beneficiary takes the premium to be paid in advance and the insured has died, the gain on the insurance settlement can be taxed as the additional gift tax.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it is desirable or not. Based on such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and legislation so that the same tax rule can be applied for any death benefit obtained due to one’s direct income, directly gifted income, or indirectly gifted income.

#보험차익 #경제적실질 #증여의제 #조세중립성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Gain on insurance settlement #economic substance #deemed donation #neutrality of taxation #coverage insurance #saving insurance

요약
Ⅰ. 서론
Ⅱ. 보험계약의 법적 구조와 보험금의 배분요소
Ⅲ. 현행 보험차익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검토
Ⅳ. 보험차익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 소유권 테스트 규정을 중심으로(IRC Sec.2042)
Ⅴ. 보험차익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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