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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연미 (국토연구원) 김용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9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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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화·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최근 들어 제조업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용지가 주거·상업 등 타 용도로 전환되는 경향이 증가
? 대도시에서는 생활관련형 제조업과 기초소재형 제조업이 주로 감소
? 서울은 모든 제조업 유형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탈산업화 양상을 보임
[2] 공업용지의 타 용도 전환에 따라 대도시의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주거·공업기능 혼재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수단은 부재
? 제조업 산업기반 확보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 주공 혼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3] 시카고, 뉴욕 등 미국 북동부 산업도시들은 지역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조업 기반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1980년대부터 도시 내 기존 공업용지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
? 대표적인 사례로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s(PMD)와 산업정 책을 통한 공업용지 관리 수단인 뉴욕의 Industrial Business Zones(IBZ)를 들 수 있음
[4] 도시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 산업정책 기반의 공업용지 확보 및 관리의 방향 정립 필요

목차

[요약]
[정책적 시사점]
[1. 대도시 제조업 및 공업용지 변화]
[2. 대도시 공업용지 관리정책의 당면 과제]
[3. 미국의 대도시 공업용지 관리 정책 사례]
[4. 대도시 공업용지 관리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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