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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룡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19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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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산업용지 현황 및 문제양상]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공장용지는 68㎢ 증가, 임야와 전 · 답은 400㎢감소
공장용지는 2013년 187㎢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
기존 산업용지 활용보다 저렴한 신규 토지 개발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 저하, 주변 도시환경에 악영향
[Ⅱ. 산업용지 관리실태]
개별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정책으로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 초래
개별입지 허용으로 경기도 전역에 공장 난립
계획적 입지가 필요한 산업단지도 보전용 지역에 무차별 지정
[Ⅲ. 산업용지 관리체계 진단]
산업입지정책 ① :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특정하지 못하는 법 · 제도
산업입지정책 ② :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의 명분으로 입지규제 완화
산업입지정책 ③ : 산업용지 공급계획이 장래 수요분석보다 과거추이에 의존
공간관리정책 ① : 도시관리 법 · 제도의 느슨한 입지규제
공간관리정책 ② : 개발예정지역인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위치기준 불명확
[Ⅳ. 시사점]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 : 입지관리를 위한 “착한규제”는 필요
산업입지정책의 체계화 · 내실화를 위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개별입지 관리를 위한 제도 내실화
[경기도 공장용지 분포현황(시군별,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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