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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2 - 108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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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형의 과정에 관하여
2. 양형이유의 기재방식과 양형기준의 준수현황에 관하여
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근접률에 관하여
4. 벌금형의 선택과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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