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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의 과정에 관하여
2. 양형이유의 기재방식과 양형기준의 준수현황에 관하여
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근접률에 관하여
4. 벌금형의 선택과 양형기준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지정토론문]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저스티스
201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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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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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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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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