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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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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적법절차는 국가작용의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헌법이론적 근거는 공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명백하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국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바로 절차적 적법절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적 적법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작용이 공정성을 갖추어 절차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은 국가작용의 절차가 인간존엄의 기본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국가작용의 상대방인 사인에게 예상되는 손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및 국가작용에 있어서 참여와 공개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인에게 국가작용의 실체적 결과를 통제할 기회가 제공된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인에게 언제 절차적 보호장치가 주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의 절차적 보호장치가 주어져야 하는 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작용의 실체와 절차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 적법절차의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절차 자체에 인간존엄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인간존엄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된 절차는 국가작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고지와 청문은 최소한 사인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있는 정부기관에게 구두에 의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구두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절차적 적법절차의 헌법이론적 근거
Ⅲ. 절차적 적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판단 기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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