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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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25 - 6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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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에 있어 규제의 문제는 규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규제의 선택 및 그 적용 방법에 있다. 정보화 거버넌스는 진흥과 규제가 함께 협력하는 모델로 구현되어야 하며, 입법 역시 진흥과 규제를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곳에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그러한 규제의 목적 및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ICT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는 중립성 이슈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주제이다. 독과점 현상과 사적 지배의 우려가 확산되고, 정보화의 영향력 확대와 정보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는 등 ICT 산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바, 중립성은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쟁의 확보와 사회적 후생의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넘어 모바일 플랫폼의 중립성, 검색 서비스의 중립성 더 나아가 기술 중립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립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사전 규제로서의 중립성, 즉 남용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제로서의 경쟁법적 판단의 고려요소가 아니라 사전에 그 시장 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미리 명확히 규정한 사전규제로서의 중립성을 도입하느냐에 있다. 중립성의 개념 자체로 보면 중립성이야 말로 ICT 생태계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립성이 기존에 존재하던 사후 규제에 또 다른 강력한 사전 규제를 더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ICT 생태계에 의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의 공적성격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 의무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망 중립성,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적 지배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지만 산업 자체의 유동적인 성격과 혁신에 의한 시장 지배의 변동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어느 플랫폼보다도 규제 강화의 동기가 크지만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미치는 영향 및 규제 비용의 측면에서 위험성 또한 큰 검색 중립성, 추가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규제의 제거를 의미하나 그만큼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기술 중립성 등 각각의 중립성 이슈가 갖는 함의나 내용 역시 사안마다 다르다. ICT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한복판에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른 논리 역시 함부로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함에 있어 중립성 이슈가 등장하게 된 ICT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계속 지켜보고 고민해야 하는지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후에 각 영역의 중립성 이슈를 논의할 정확한 분석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좀 더 객관적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의미있는 분석틀이 마련될 수 있다면 논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kind of regulation is applied. Governance of informatization should take the form of a model where promotion and regulation go together and legislation should support a balance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There needs to be a careful consideration on applying what kind of regulations on where, as well as the purpose and expected effect of the regulations. In this light, the neutrality issue, which has been much debated recently, is a subject that requires serious deliberation. We are now seeing dramatic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ICT industry - concerns over market monopolization and private ruling are spreading; the influence of informatization is growing; and new standards for data processing are issued. Neutrality is considered as a fundamental legal principle to avoid side effects of such changes, to ensure competition, and to enhance social welfare. In this regard, the neutrality issue is expanding beyond network neutrality to neutrality in mobile platforms, search services, and even technologies. The practical use of discussions on neutrality lies in neutrality as an ex-ante regulation where obligations of the market participants are clearly defined in advance, rather than as an ex-post regulation which functions as criteria for judging abuses and unfair trade practices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laws. Neutrality, in its concept, is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creating a desirable environment where ICT ecosystem naturally evolves for itself. However, if neutrality means putting another severe layer of ex-ante regulation onto existing ex-post regulation, and as a result laying an unintended burden on the ICT ecosystem, we should be careful to decide whether to adopt it or not. Implications and content of discussions on each neutrality issue differ by case: net neutrality discussions are based on the public nature of network and in line with the 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traditional common carriers; while social influence and risks of private ruling are not small in neutrality in mobile platforms, but the industry’s flexible nature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market control caused by innovation are indisputable; while incentives for tougher regulation are greater in the search services area than in any other platforms because of its social influence, the risks in terms of effect and costs of regulation are also great; and discussions on neutrality in technologies are not about adding additional regulations but about removing wrong regulations and therefore a wise judgment and decision are extremely important. Currently we are facing a conflict of interests of major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ICT ecosystem and it is hard to ignore arguments of each party. Therefore, while discuss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informatization, it is critical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ICT industry’s current situation where neutrality issue has been on the agenda and develop a clear view on what to keep an eye on and think over. Then an accurate framework for analysis to discuss the neutrality issue in each area will need to be developed. If more objective data are offered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and a meaningful analysis framework is developed based on the data, a more efficient discussion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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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최승재 / 2009 / 경쟁전략과 법 / 한국학술정보

2. [단행본] - 고학수 / 2012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 한국정보법학회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주원 / 2013 /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 / 경쟁법연구 28 : 246 ~ 273

4. [단행본] - 권남훈 / 2012 / 망 중립성: 경제적 관점에서 / 한국정보법학회

5. [단행본] - 김기창 / 2012 / 정부 정책의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 /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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