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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53865/KSPA.2021.0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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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확보, 능률성 제고, 형평성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긴요하며, 따라서 행정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회의적이며,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과연 정치적 중립이 규범적, 당위론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 요구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토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의의는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정치적 중립 #정치적 행위 #불편부당성 #엽관주의 #실적주의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behavior #impartiality #spoils system #meri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개념의 등장 및 전개과정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화에 대한 논의
Ⅳ. 정치적 중립의 규범성에 대한 토의
Ⅴ. 정치적 중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
Ⅵ. 연구결과의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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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8 /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 한국정당학회보 17(2):5~32 dbpia 김다니 / 2019 /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 한국행정학보 53(1):95~123 Crossref 김두래 / 2020 /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54(2):3~31 Crossref 김명환 / 2018 / 공공가치론과 행정학의 적실성 / 한국공공관리학보 32(2):57~82 dbpia 김순양 / 2020 / 정부관료제의 개혁과제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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